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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중국 11개국 5년 복수사증 발급, 관광시장 판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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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외국관광객 3000 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  동남아와 중국 11 개국 국민 5 년 복수사증 발급 ,  주요 도시 거주자 10 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하며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 선상 심사 확대에도 나선다 . 또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서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리고 , 반값 여행과 반값 휴가 확대 및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으로 지역여행을 촉진한다 . 정부는 25 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15 개 중앙부처 , 관광업계 , 협회 · 단체 ,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 여 명이 참석해 ' 제 11 차 국가관광전략회의 ' 를 열고 이같은 관광정책 방향을 밝혔다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케이 - 컬처 ' 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한국 관광 성장의 ' 최적기 ( 골든타임 )' 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 ' 을 발표했다 . 세부 실행대책으로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 지방과 세계를 잇다 .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 '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개선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 을 발표했다 . ◆ 무비자 시범시행 등 방한관광 대전환 우선 정부는 방한관광 대전환을 위해 우선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 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시행을 추진한다 .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남아와 중국 11 개국 국민에게 5 년 복수사증 발급하며 ,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 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 현재 일본 , 싱가포르 , 호주 등 18 개국을 대상으로 ...

노부모 재산 보호 강화, 2026년 친족상도례 폐지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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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는 “가족끼리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친족상도례다. 그러나 2026년부터 이 원칙이 크게 달라진다.  부모·자식·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도 더 이상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번 형법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 수정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돼 있던 조항으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가족 내부의 분쟁을 형사 문제로 확대하지 말고, 사적 해결에 맡기자는 데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고령의 부모 명의 통장을 자녀가 무단 사용하거나, 치매 상태의 부모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편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피해자는 분명 존재했지만,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2026년 친족상도례 폐지의 핵심 내용  2026년부터는 부모·자식·배우자 등 친족 간 재산범죄라도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절도,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이 고의성이 명확한 범죄는 더 이상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자동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 관계 유지 중인 배우자나 동거 친족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중요한 변화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고소를 포기하면 처벌이 어려웠지만, 개정 이후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왜 지금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나  첫째, 고령화 사회 진입이다.   고령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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